법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 8. 30. 선고 2011도14257,2011전도233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)·부착명령][공2012하,1639]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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